처음으로 양자대결로 치러진 3차 TV토론에서는 늘어난 발언 시간만큼이나 두 후보의 실수도 이어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 공약과 다른 말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표는 나로호 계약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잘못 짚었다.
17일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밖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은 과잉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TV토론에서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건가”라는 문 후보의 공세에 박 후보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발언이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 후보는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에서 헛다리를 짚었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과학기술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라며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이전조차 받지 못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와 나로호 발사체 관련 계약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던 당시, 발사체 등 보호품목에 대해 러시아가 접근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계약을 맺었다”며 “나로호 실패와 과학기술부 폐지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의 ‘불량식품’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는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은 확고하게 뿌리뽑겠다는 각오”라는 말을 하며 잠시 뜸을 들였다. 친야 성향 네티즌들은 “아폴로나 쫄쫄이 같은 불량식품을 먹는 초딩들 구속시킨다”고 조롱을 날렸다. 박 후보가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 안전강국 구현’이란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쓴 것이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 중 암에 대한 추가 부담 재원 규모에서 문 후보의 오류를 문제 삼았다. 문 후보가 암 관련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만 해도 1조50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치 오류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관련 총진료비는 8조4000억원이며 이 중 6조3000억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따라서 추가 소요재원은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 5400억원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100%부담하는 금액은 1조5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