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역시 19일 대선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방향 자체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18일 “북한이 국제의무를 위반한데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제재논의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는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 강행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각 국가의 개별제재 방안들이 논의중이다.

2013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는 일단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 활발한 물밑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물밑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신규 제재가 포함된 강도 높은 결의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엔 제재에 필수적인 중국의동의를 얻기 위한 한중 외교장관 전화통화 등의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에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별도이 개별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제재로는 기존제재 강화, 제재대상 확대, 새 제재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수단으로는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고 정권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운신폭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 현 정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난다”며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 국제제재와 천안함 사태 이후 5·24 대북조치로 현실적인 가능한 추가 대북제재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 대북제재 국면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