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곧 인수위와 협조방안 강구…예산·세법개정 처리도 분주
정부는 이날 시작된 임시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박 당선인이 발표했던 복지공약을 반영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협의에 들어갔다.
박 당선인은 관련 공약으로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4대 중증질환(암 등) 100% 건강보험 보장 등을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바 있다. 박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에 들어갈 예산소요액은 5년간 97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오는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를 합의한 상태지만, 복지예산 증액 수위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정부로선 최종 처리일까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이달 초 정기국회 종료 전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복지 예산에 대한 여야 의견차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0~5세 무상보육, 일자리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우선 심사하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를 위해 10조원가량의 예산 소요가 필요한 만큼 보류된 감액사업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충돌을 빚었다.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비과세ㆍ감면을 법에 규정된 일몰시한에 맞춰 폐지하고 복지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론 등 박 당선인이 약속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검토도 정부로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추후 인수위와 협의를 하겠지만 실무적인 액션 플랜을 짜고 시행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경제성장과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