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오바마 “한·미 동맹 진일보” …EU “경제협력 탄력 기대”
뉴스종합| 2012-12-20 12:18
美오바마 대통령 당선 축하전화
핵심 동맹국에 대한 성의·배려 표시
유럽에서도 FTA 개방폭 확대 기대



미국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ㆍ미 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폐기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 여부에 관심을 보여온 유럽 언론들도 유럽연합(EU)과 한국의 경제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축하=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20일 오전 3시(미국 동부시간 19일 오후 1시)에 축하 성명을 내고 “한국의 새 정부와 양국 및 지역, 국제 현안에서 폭넓은 협조 관계를 더 향상시키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과 미국은 경제, 안보, 국민 간 유대 측면에서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공유해왔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 박근혜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축하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은 지난 16일 일본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차기 총리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비교해 당선 확정 이후 발표된 시점과 내용, 분량이 거의 비슷하다. 동북아 외교의 핵심 동맹국에 대한 미 정부의 성의와 배려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의회에서는 다음달 개원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는 에드 로이스 (공화당ㆍ캘리포니아) 의원이 19일(현지시간) 축하 성명을 내고 “과거 한·미 의원연맹 공동의장으로서 박 당선인과 함께 일할 기회도 있었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로스 레티넌 현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동북 아시아에서 최초의 선출직 여성 지도자가 되어 (여성차별의) 유리 천장을 깬 박 당선인의 능력에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한ㆍ미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도 정권 교체의 흐름에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반기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Pivot to Asia)을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 동맹국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오바마 행정부가 심각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북핵 문제에 더욱 과감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국 새 정부와 정책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간에서는 현재 북한 핵문제뿐 아니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등 외교 안보 현안이 걸려 있다.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기로 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절실하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원자력 농축, 재처리 허용 요구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국제 핵 비확산 정책을 내세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단 다음달 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양국 고위 실무자들이 보다 내용성 있는 협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FTA 순조롭게 확대 기대 유럽=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같은 여성 지도자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축하하면서 유럽과의 외교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박 당선인이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공약을 내놓지 않은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현 유럽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경제 성장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공약을 고려하면 EU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일정대로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주도하면서 유럽통합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박근혜 당선인이 같은 여성 지도자라는 점에서 독일 언론들은 한국 대선을 그 어느 때보다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정해진 후 메르켈 총리로부터 축하 서한을 받았으며, 선거운동 기간에 메르켈 총리와 개인적인 친분을 누차 강조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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