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돈 쓸곳 많은 朴정부 ‘조세전문가’들이 뜬다
뉴스종합| 2012-12-28 11:39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조세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래된 경제 인맥인 모교인 서강대, 국가미래연구원, 그리고 5인 공부모임과 함께 조세연구원이 새로운 인재풀로 등장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들이 조명받는 것은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운 민생과 복지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선결과제인데, 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민생·복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도 예산 6조원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여권이 주장하는 ‘박근혜 예산 6조원’ 예산 반영을 위한 국채 발행은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리면서 세수는 오히려 2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마른 수건도 다시 짜듯이 조세와 재정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 전문가 그룹인 조세연구원 출신 인사들이 주목을 받게 된 셈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조세연구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세와 재정을 동시에 연구하는 기관”이라며 “박 당선인이 새 정부 명칭으로 민생정부를 고민할 만큼 민생을 강조하면서 한층 더 주목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조세연구원 출신 인사는 친박 핵심 실세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당선인 비서실장에 발탁된 유일호 의원이다. 조세와 재정 전문가인 유 비서실장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조세연구원 부원장과 원장을 역임했다.

박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으며 인수위 참여가 유력한 안종범 의원도 조세연구원을 거쳤다. 안 의원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조세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지냈다. ‘근혜 노믹스’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한 안 의원은 대우경제연구소와 국가미래연구원에도 발을 담아 박 당선인의 경제 인맥 중 성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인수위 결합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제학회 회장인 이만우 의원도 조세연구원과 인연이 닿아 있다. 이 의원은 1999년 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역시 인수위 위원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조세·복지 전문가인 김현숙 의원도 조세연구원 출신이다.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발탁된 김 의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유일호 비서실장과 안종범, 이만우, 김현숙 의원은 조세연구원 출신인 동시에 미국 유학파 경제학과 교수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이밖에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도 1992년 초빙연구위원으로 조세연구원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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