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확대시행 불구 지자체 부담금 턱없이 부족…
국고보조율 확대없인 보육대란 불가피


오는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5세 이하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지만 최고 80%에 달하는 지자체 재정분담 비율에는 변화가 없어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해와 같이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국고보조율 확대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인 무상보육 사업의 장기 진행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무상보육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사업비의 80%, 나머지 지자체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7일 서울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1일 5세 이하 소득 상위 30% 가정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8조4195억원으로 작년(6조2545억원)보다 35% 증가했다. 이중 지자체 부담금은 44%가량인 3조7382억원이다. 당초 올해 무상보육 예산을 소득 하위 70% 지원 방침에 맞춰 짜놓은 지자체들은 지난해보다 총 771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뾰족한 자금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부금 2500억원을 편성했지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7710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누리과정 대상이 지난해 5세에서 올해 3~5세로 확대된 것도 지자체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재정분담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득 상위 30% 비중도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당초(소득하위 70% 기준) 8210억원에서 1조2300억원으로 4090억원 늘었다. 이중 국비(1185억원)를 뺀 2900억원가량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신청사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액수다.

황요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현재 추가 부담금 조달 방안이라고는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 지원금을 추가로 받거나 기존 사업을 축소ㆍ중단해 예산을 융통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2900억원의 추가부담금이 충당되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엔 무상보육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올해 무상보육 사업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혀 올해 무상보육 사업의 파행을 예고했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올해 늘어난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한 상태로 7~8월이면 예산이 바닥난다”며 하반기 보육대란을 경고했다. 이종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국고지원율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라면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한해 한해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이는 임시책에 불과하다”며 “국고보조율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은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서울 20→40%, 이외 지자체 50→70%)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무상보육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가 통과시킨 20% 상향안은 최소한의 요구”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 빨리 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