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ITC 예정보다 2주 뒤로 연기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 재심 여부가 23일(현지시간) 결정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예정됐던 날짜에서 2주 뒤로 미뤘다.

ITC와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9일로 잡혀 있던 재심사 여부 결정을 이달 23일로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ITC는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이 애플의 디자인 및 UI(사용자환경)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다시 따져볼지 23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TC는 최종 판정 날짜도 3월 27일로 변경했다. 23일 ITC가 재심사하겠다고 결정하면 최초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던 판정이 뒤집혀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심사를 거부하면 최종 결론에서 예비판정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관세법에 따라 갤럭시S2 등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20여개 제품이 애플의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침해가 인정된 제품 중 가장 최신 스마트폰은 갤럭시S2로, 현재 삼성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2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특허는 ▷평평한 화면의 아이폰 전면 디자인 ▷두 개의 이미지를 반투명 형태로 중첩하는 기능 ▷부정확한 터치에도 기능이 구현되는 휴리스틱스(Heuristics) ▷이어폰에 마이크가 달려 있을 경우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능 등이다.

특히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의 경우 미국 특허청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 결정을 내려 이번 ITC 조사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휴리스틱스는 ‘스티브 잡스 특허’라고 불릴 정도로 애플의 강력한 소송 무기지만 무효 예비판정으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이에 애플은 ITC에 긴급 의견서를 보내 이번 조사 관련 949특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