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안전성 강화위해 추진

차기 정부가 현재 대통령직속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원전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원안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위상, 인원, 전문성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아예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

원자력 규제와 관리ㆍ감독을 총괄하는 원안위는 독립기구가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부처와 거의 동일한 급으로 올라간다. 또 인사, 예산 집행, 법령 입안 등에서 전보다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원자로 관계 시설과 방사성 물질ㆍ폐기물 등의 검사와 규제 및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 안보 업무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안위는 지난 2011년 10월 원자력 진흥업무에서 분리된 규제업무 총괄 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최근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지적과 함께 잇단 원전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따른 무용론 등으로 사실상 ‘식물위원회’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