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자세의 실무형’ 또는 ‘국정운영의 비전 제시’

11일 본격적인 정부 업무보고에 들어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바라보는 서로다른 시각이다. ‘인수’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요약, 정리에 만족해야 한다는 입장과, 향후 5년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의 비전과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 사이에서 인수위는 고민하는 모습이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담긴 공약들과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인수위의 목적”이라고 재 강조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말 처럼, 인수위의 업무와 권한을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인수위의 풍경도 다르지 않다.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마치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 대신, 입조심만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방부로 시작된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용준 위원장의 첫 모두발언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정부와 구정부의 연속성을 담보하는게 주 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수위의 소극적인 업무 영역 설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처 신설이나 공약 이행 등을 위해서는 사전해 해야할 일이 산더미인데, 당선인의 “낮은 자세”라는 말에 너무 얼어붙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인수위원에게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필요한 법,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던 모 대한 교수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조직을 만들고,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여유가 있지 않은데, 정작 인수위에서는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행안부는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일정 로드맵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은 오는 16일까지, 총리 인선은 오는 20일까지 이뤄져야만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의 명칭이나 주요 국정 과제 로드맵도 늦어도 설 연휴 전인 2월 중순에 마무리되야 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또 총리의 제청을 받은 후속 장관 및 주요 기관장의 임명과 이들에 대한 추가 인사청문회,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총 막라한 취임 연설문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감안한 것이다.

핵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취임전 꼭 필요한 일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 사회,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것을 민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말만 나오지, 뭘 어떻게 바꿀 지에 대해서는 인수위조차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쟁점에 대한 공론 수렴이 일정과 보안을 이유로 생략된다면 대통합도 말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