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관화 추진
인사실기능 이관 방안유력

국민권익위·고충처리국 등
행안부 이전 가능성도 제기
정부조직 개편 ‘태풍의 눈’


행정안전부의 ‘노른자위’인 인사실이 향후 조각(組閣) 개편에서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회균등위원회(이하 균등위)가 현행 행정안전부의 인사실 기능을 이관받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정부 조직 ‘개편 도미노’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

11일 인수위와 학계,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회균등위가 자문기구에 그치게 될지, 아니면 행안부 인사실을 가져오게 될지가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안부 인사실은 공무원 인재 발굴(채용)ㆍ인력 운영ㆍ교육훈련 등 정부의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의 중추적인 기관이다. 그만큼 파워도 막강하다. 균등위 신설이 확정된다면 이런 기능이 이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균등위는 박 당선인의 대탕평 인사ㆍ능력에 따른 인사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주도해 공약으로 만들어졌다. 지연이나 학연 등 인맥에 의한 편중 인사는 없는지를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폐지된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부처 장악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박 당선인이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회균등위 신설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사실이 이관되면 행안부는 사실상 ‘앙꼬 빠진’ 부처가 된다.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가져오는 ‘연쇄적인 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기간에는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물밑작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실이 이관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국을 행안부로 가져오는 방안과 같이 연쇄적인 개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해오던 민정수석실의 폐지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 기강 확립 등 사정 등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 인사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균등위와 특별감찰관 등과 상당 부분 겹쳐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