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의 공약이행 방안과 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있지만 올해 이 비율이 10%로 인상된다. 2009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당시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안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따라서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에 부합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인수위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연간 3조원에 가까운 지방세수 결손을 메우는 방안도 보고한다. 추경 편성이나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결손분을 메워주기 전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쓰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횡령 등 비리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고위지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감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공금횡령 등 반복되는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내용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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