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키로 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1년이 넘는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준비소홀로 시행이 연기되거나 업체와의 갈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지난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격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식과 처리능력 등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환경부는 시행일을 슬그머니 올해 6월 1일로 연기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와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일부 구에서는 처리비용을 놓고 업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쓰레기 처리가 중단돼 쓰레기 대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처리비용 놓고 업체 vs.구청 갈등...피해는 주민 몫=14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성북ㆍ영등포ㆍ양천구 등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처리비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면서 수거함 인근에는 쌓인 음식물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고 거리 곳곳은 음식물 쓰레기가 으깨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내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담당하던 민간업체들은 기존에 t당 8만원 안팎이던 처리비용을 올해부터 12만여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업체들이 이달 7일부터 구내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양천구에서는 일부 구역을 맡은 한 개의 업체가 작년 연말부터 2~3일에 한번씩 담당 구역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태다. 강서구는 이달 한 달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t당 12만7000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기준이 없다보니 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면서 “종량제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줄 수 밖에 없었다. 시나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초구는 기존의 t당 8만2200원에 임시계약을 맺은 뒤 용역을 의뢰해 적정가격을 산출한 뒤 용역결과대로 추가 계약을 맺기로 했다.

▶서울市, “청소업무는 자치구 소관, 일괄가격 제시 부담스럽다”=상황이 이렇지만 서울시는 시가 내놓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청소업무는 시가 아니라 지차구 소관”이라면서 “쓰레기 처리비용은 구가 업체와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인데 시가 일괄적인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 현재로선 업체에 협조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관 시 자원순환과장은 “1년 넘게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예고돼 왔지만 처리비용 등 종량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구 조례 등이 통과돼야 하는데 준비가 늦어지면서 자치구 별로 시행여부가 차이가 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단독주택의 경우 19개, 공동주택의 경우 4개구에 불과하다. 서 과장은 이어 “올해 6월 1일 시행도 법이 아닌 환경부의 지침에 불과해 이 조차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