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만의 시대-99%를 위한 정치개혁 프로젝트<2>

‘제왕적 대통령’은 그 권한이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한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역사 교과서 속 왕이나 절대군주와 같은 힘을 가진 대통령이란 뜻이다. 1987년 민주화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과 ‘1%의 국민’, 즉 특권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제왕적 대통령’에게는 쓴소리를 하는 99%의 국민보다는 자신만을 위해 아부하고 힘을 써줄 1%의 국민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3류정치의 시작도, 끝도 그 중심에는 독선적인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다. 특권층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은 흔히 ‘낙하산’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고위공무원이 재직 중 관련 있던 민간기업이나 특수법인 등의 높은 자리로 재취직하는 낙하산 인사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나면 측근들의 논공행상 수단으로 변질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실력이나 전문성보다는 혈연과 학연, 지연 등 개인적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곤 한다. ‘회전문 인사’ ‘뺑뺑이 인사’는 낙하산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또 다른 수단이다. 하지만 이들 1%의 국민, 즉 특권층은 부패하기 쉬운 구조를 가진 불량식품일 공산이 크다. 우리 정치사에서 특권층은 자신을 만들어준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지게 하는 ‘배반의 일등공신’이 되곤 했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배반의 장미’, 그 치명적인 가시에 찔리고 말았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