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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또 폐지되는 특임장관실
뉴스종합| 2013-01-15 18:33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15일 특임장관실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측근 임명으로 그동안 ‘옥상옥’ 비판을 받았던 특임장관실은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뒤 5년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특임장관실 폐지에 대해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임장관은 타 부처 장관과 달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무임소 장관이다. 산하에는 차관 1명을 비롯해 40명 안팎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 전담을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특임장관 직에 주로 친이계 실세가 임명되면서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왕의 남자’로 불린 이재오 전 장관, 주호영 전 장관, 현 고흥길 장관이 모두 친이계 실세로 분류된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4대강 사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야권에서는 특임장관이 여야 간 소통을 돕는 본래 역할을 방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를 돕는 ‘집행부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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