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복지재원으로 국민연금 활용 검토
年1조5000억 적자까지 보전…특권 이기주의


복지 확대를 위한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작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서는 손도 안 되고 있다. 국민세금과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만 떠안기고 공무원들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존액은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적자 보존액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개혁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 사회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도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 특수직역 연금은 같은 돈을 내면서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분배 기능도 없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 연금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없다. 특히 33년 가입,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 17.3%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은 공공 부문 근로자가 70%인 데 비해 민간부문 근로자는 51%에 불과하다. 공무원 등 특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200만원 수준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46만명(2011년 기준)의 월평균 수령액은 28만원에 불과했다.

그렇다 보니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만들기 이전에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직장인 홍현석(43) 씨는 “공무원연금의 특혜부터 없애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풍요한 노후’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까지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대로 두면 20년 후에는 공무원연금 연간 적자 보존액이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