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대통령과 당선된 지 한달이 지난 새 대통령이 ‘4대 악재’에 빠졌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질 논란, 4대강 출구찾기, 택시법 갈등, 친인척과 측근의 특사 여부 등에 대해 현 정부와 당선인측, 그리고 새누리당 모두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각만 세우는 모습이다.

21일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여부와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야당은 물론,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불가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이 이 후보자를 엄호하거나 감싸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당 내 일각의 비판론과,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함께 한 사실상 첫 인사부터 발목잡아서는 곤란하다는 신중론 사이에서 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총대를 매길 기대했다.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인사의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당과 당선인 측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 낙마’ 대신 ‘청문회 강행’을 택해 국회의 결정에 맞긴 것도 이 같은 전략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이 정면 충돌한 4대강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습이다.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은 “객관적인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 국민의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해드릴 필요가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민관합동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시간 벌기를 통해 권력 공백기에 갈등이 지나치게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택시법과 특사 논란은 여전히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에 대해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고, 새누리당은 재의결 카드까지 꺼내며 다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법 논란의 시발점 격인 당선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 대통령의 친인척과 최측근이 포함된 특별사면 문제도 여전히 미궁 속이다. 당사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상급심 재판을 포기하고 속속 형을 확정지으면서 특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역시 내심 특사 카드 수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선인 측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말하면서 탐탁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청와대와 당선인 모두를 측면지원 하는 당은 더욱 부정적이다. 친박계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국민 상식에 맞게 구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