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중증질환 100%보장 재검토 왜?
인수위 한 관계자는 “국내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경우 제대로 정보공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 중 우선적으로 선택진료비와 초음파검사ㆍ항암주사 등의 일부 비보험 진료만 급여화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 TV토론에서 밝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전체 비급여 항목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선택진료비 규모는 1조1113억원에 달했으며,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17조1339억원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환자들 대부분이 선택진료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암 등 중중질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애초의 취지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선택진료비의 경우 급여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택진료와 함께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급병실 비용과 간병비의 급여화에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제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질문에 간병비와 상급병실 비용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간병비의 경우 전적으로 사적 계약에 의존하다 보니 아직 아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공약엔 상급병실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 대상 1순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간병비와 상급병실 비용을 모두 급여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기엔 재원조달이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관련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 연간 8조4802억원으로 이 중 6조3913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여기에 법정 본인부담금 5405억원을 제외하면 공약으로 나머지 1조5484억원을 커버하면 된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쇄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선택진료비 급여화에 연간 8000억원 △병실차액 기준병실의 4인실 상향조정에 연간 약 7778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에서 공약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을 급여화 하더라도 1조5484억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한석희ㆍ이정아 인턴기자/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