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들어간 인사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 온 ‘책임총리제’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 설치로 드러남으로써 인사권 부여를 골자로 한 ‘책임총리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시선이다.

22일 전문가들은 청와대에 새로 생길 인사위원회와 관련, 그 권한에 주목했다. 단순한 인사 보고에 역할이 머물지, 아니면 추천과 검증까지 겸하게 될지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심의나 의결, 자문기관 중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인사 자문이나 심의기관에 머문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를 결정하는 의결집행기관이 된다면,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후자라면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강조해 온 책임총리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장ㆍ차관들의 인사를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 (책임총리제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도 공정성에 주목했다. 양 교수는 “인사비서관을 비서실장 산하로 뒀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챙기겠다는 의지가 커 보인다”며 “지금처럼 철통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의 의지가 단독으로 반영된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해 박 당선인 측에서는 ‘공식적인 인사 시스템’ 도입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인사를 위한 공식적인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정성이 담보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인사수석이 비서관, 행정관을 거느리는 위계적인 구조였다면, 이번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는 합의체적 성격을 가진 것이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