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전행정부인데 … 왜 안전은 말이 없지?
뉴스종합| 2013-01-22 18:21
[헤럴드 생생뉴스]‘안전행정부’로 개명하는 행정안전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부처명에 안전이 들어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하부조직개편안에 안전기능 강화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업무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조직 등 전체 정보화관련 조직의 절반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조직의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는 상황이다.

22일 부처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 산하 재난안전관련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 7개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전체 행안부 조직 5개실, 3개국, 51개과의 13% 규모에 불과하다. 본부 정원 1172명 중 재난안전 관련 정원도 106명 규모로, 전체의 9%에 불과하다.

과거 총무처에서 넘어온 공무원 조직과 인사, 전자정부와 관련한 기능, 옛 내무부에서 넘어온 지방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발전정책 관련한 기능이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된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부터는 기능이 크게 달라진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행안부의 이름을 안행부로 바꾸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 강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안전이 주역할이 부서로 변하면서 안전관련 조직이 어떻게 강화될지가 관가의 관심사지만 아직 인수위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총괄기능은 소방방재청에, 사회적재난 총괄기능은 행안부에 있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기능은 각 부처에 나뉘어 있어 총괄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9월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주무사고수습부처는 환경부, 관련부처는 산업단지 담당인 지식경제부와 사업장 담당인 고용노동부가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 권한 없이 이름만 안전행정부가 될까 걱정스럽다”면서 “내부 조직 정비가 어떻게 될지는 차기 정부가 출범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조직 등 전체 정보화관련 조직의 절반이 이관됨에 따라 행안부에는 5년 전과 같이 전자정부 관련 조직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남게 됐다.

정확한 인원은 아직 추산해봐야 되겠지만 기존 정보화전략실 산하 129명 중 절반 가까이는 5년 만에 다시 부처를 옮기게 됐다.

남은 조직도 U-안심서비스나 폐쇄회로(CC)TV 관제 등 안전관련 조직은 재난안전실로 통합되고 전자정부 관련 조직은 별도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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