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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는? 일자리 창출ㆍ부처간 협력 관건
뉴스종합| 2013-01-23 09:29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차기 정부에 신설되는 ‘공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궁극적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창의력ㆍ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총 9개 부처의 관련 기능을 흡수해 출범하는 만큼 타 부처와의 관계는 물론 내부에서도 각 부처 출신 공무원들간 협력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2차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연구ㆍ개발(R&D)에 ▷산학협력(교육과학기술부) ▷우정사업본부(지식경제부) 업무까지 넘겨받으며 예상 정원 1000명을 넘는 ‘매머드 부처’가 됐다.

‘대부처(大部處)’라는 비판에도 애초 설정한 대로 과학기술과 ICT를 같이 관장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규모를 유지시킨 것은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ICT는 중요한 기반 기술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며 “기초과학기술과 ICT를 한 부처에서 담당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제는 기초과학기술과 ICT 등 응용 과학 분야를 어떻게 조화시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과를 내는 기간을 보면 대체로 기초과학기술은 장기적인 반면 ICT는 단기적인 경우가 많아 두 분야를 조화시키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R&D)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만큼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융합 시너지를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과학기술 전반을 대표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처가 아니라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 정책을 원활히 진행하는 슈퍼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을 설정하긴 했지만, 향후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후속과정에서 야당과 부처간 협조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인수위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처간 조정을 언급한 만큼 업무 이관 범위를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학 부문 교과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과(課) 단위까지 업무 이관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부처간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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