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총리는 1인지하 만인지상? 의전서열은 5인지하 만인지상
뉴스종합| 2013-01-25 09:40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4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지명되면서 국무총리의 위상과 서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책임총리제 공약으로 총리는 이번 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권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또 세종시 시대를 여는 첫 총리라는 점도 주목된다. 게다가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특임장관의 정무적 기능도 총리가 맡게 됐다.

총리의 의전 서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흔히 총리를 조선시대 정승 중 최고 서열인 영의정에 빗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전 서열에 따르면 총리는 ‘1인지하 만인지상’이 아니라 ‘5인지하 만인지상’이다.

25일 행정안전부 및 외교통상부, 경찰 등에서 적용하는 의전실무편람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후 시행해 온 주요 국가 행사를 통해 확립된 선례 및 관행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 행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의전 서열상 총리 앞에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의전 서열이 최근 총리 앞으로 왔다”며 “의전 서열상 국무총리는 여섯 번째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순이었다. 국무총리의 의전 서열은 행정, 입법, 사법부의 수장인 3부 요인 바로 다음이었다.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 2006년 3월 참여정부 당시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초청 만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장을 대법원장과 같이 예우하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당시에는 총리가 정식임명되지 않아 총리 직무대행이 중앙선관위원장 뒤로 배치됐다.

한편 경찰의 경호 규칙에 따르면, 국가 요인의 경호 서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재소장(3개 기관장 동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의전과 경호 서열이 다른 것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순서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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