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장악·대권승리에 매몰된 ‘그들만의 리그’
생산적 국회 되기위해선 與野간 소통 절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경쟁에 골몰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전락할 때, 정치는 지향점을 잃고 부패한다. 한국의 정치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보다는 정당의 집권, 대선 승리 등 단기적 목표만 보고 달려온 ‘경주마 정치’다. 51%를 위한 정치였다.

18대 대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수-진보로 양분된 여야는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내달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선거 기간에 있었던 고소ㆍ고발 취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선거의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린, 씁쓸한 결과물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정치는 원내 다른 정당과의 소통 단절로도 이어진다. 여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돼야 생산적 의정활동이 되는데, 각각 정치적 목적을 향해 내달리다 보니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입법활동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불통은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 전반에 걸친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정당 간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하고 수평적인, 분권화된 정치권력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 개혁을 통해 유권자 중심의 개방된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 그다음에 입법활동에 있어 의원들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당 중심의 정당 운영이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마식 정치는 시야가 오로지 집권 또는 당선과 같은 단기적 성과에 고정돼 있어, 유권자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집권의 도그마’에 빠지는 꼴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폐쇄적 의사소통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조용하고 낮은 것을 표방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가 돼야 한다”며 “최우선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이며, 복지나 정부 조직 개편 등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알 권리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