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과 유통, 농업같은 산업 취약지를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취약산업 집중 진흥 정책으로 경제민주화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대형 유통사와 협력업체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성장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림이다.

이 같은 밑그림은 지난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특히 강조됐다. 박 당선인은 30여 분간의 발언시간 절반을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에 할애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가 잘 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뺏기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제값 받을 수 있겠다,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대책도 상당수 제시했다. 우선 금융과 고용에서 각 기업별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일전에 중소기업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하고 같다고 말했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며 기술과 사업전망 등 무형 가치까지 감안한 금융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부 부처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을 지시했다.

향후 분기별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를 약속한 박 당선인의 수출 전략도 중소기업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많은 중소기업이 자신들도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족해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라며 “코트라의 기능을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수출의 지원 전문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도 발언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농업 현장 방문 경험을 인용하면서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키워야 한다”고 미래 산업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농민의 소득을 높인다’, ‘농촌의 복지를 확대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농정 핵심축도 제안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농업과 관광의 결합, 식품 산업화를, 복지 차원에서는 개별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농업경영모델 개발과 수출품목 육성을 말했다. 복지의 핵심으로는 재해보험의 대상과 보장 확대를 주문했다.

종자산업 육성에도 주목했다. 박 당선인은 “주요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에 다 인수됐고, 그 외 업체들도 영세성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실”이라며 종자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유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지자체에 조기 정착되도록 지자체와의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소도시 전통시장의 보호제도 강화를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