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ㆍ양대근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 “일할 사람이 없다.” Vs. “국민정서에 역행한다.”

‘청문회 이원화’ 이슈가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촉발점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직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은 “현행 인사청문회 시스템에서는 진짜 일할 사람이 안 나선다”면서 보완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과 같은 사적인 부분은 비공개로, 업무와 정책적 능력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두고 “자칫 국민정서에 역행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청문회 제도 변경을 놓고 박 당선인의 ‘대통령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당선인 ‘레드카드’에 새누리당 속보전 = 새누리당 역시 ‘사면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1일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신상을 검증하기보다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동흡, 김용준 두 공직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나타난 현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박근혜 호가 출범부터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의원들도 대부분 이 같은 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찬반 팽팽 ... 왜 하필 지금? = 정치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검토해 볼만한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낙마이후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 절차는 비공개로 하고 업무 적합성이나 능력, 정책 등에 대한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인사청문회를 사적 영역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적 사안 관련은 공개로 하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도 (청문회 측의 무분별한 공세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공개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청문회 제도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제도적인 것들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것만 따오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도 “국민들이 미국 제도처럼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병역회피, 부동산 재산증식, 막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배제만 시켜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 역시 “청문회 제도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는 “(박 당선인의) 인재풀이 협소하다. 기존의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층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면서 “70~80년대 우리사회 엘리트층에서만 인재룰 찾지 말고 중도층ㆍ개혁적 인물로 넓혀간다면 충분히 도덕적 하자가 없는 인재를 발굴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제도 자체의 문제 아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검증을 철저히 안한 것이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실시하는 200개 문항만 꼼꼼하게 따졌어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논의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박 당선인과 만난 한 새누리당 의원이 “혼자서 짐을 지지 말고 우리한테 짐을 나눠달라”며 ‘나홀로 밀봉인사’를 고쳐야 한다고 완곡하게 지적한 것은 이 같은 시각을 대변한 것이다. 한 당직자는 “제도 보완 필요성은 진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나서는게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마한 이후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청문회법이 개정됐고 현행과 같이 국무위원 전원이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