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유화보다 고용 10배 불구… 금융지원 2.4배나 작아 역차별

업종 사이클이 깨지면서 어려운 기업이 가뜩이나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던 일부 업종을 오히려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온 조선업 등 일부업종에 대한 금융권 지원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소외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조선업은 10억원 매출당 10.0명을 고용하는, 선두적인 일자리 창출 업종으로 꼽힌다. 10억원 매출당 1.0명을 고용하는 석유화학 업종이나 타업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 그런데도 금융권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업황 리스크’라는 외부 요인에만 근거해 엄격한 지원 기준을 고수하면서 조선업 지원에 인색하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업종별 대출잔액 현황(2012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부문은 18조1000억원을 기록해 100조원에 달한 도ㆍ소매업에 비해 훨씬 적었다. 금속가공제품ㆍ기계장비(59조3000억원),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통신장비(23조8000억원)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조선업보다 대출잔액 규모가 큰 석유제품, 1차금속, 영상통신장비 업종의 고용유발계수는 조선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데서 역차별 논란마저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조선업에 비해 일자리창출 규모가 10분의 1인 석유제품 업종의 대출잔액 규모가 42조6000억원으로, 조선업보다 2.4배 크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유발 효과는 높지만 내수 중심의 특성상 수출비중이 낮은 도소매업종 대출잔액은 100조원이 넘는 반면, 매출 중 수출비중이 95% 이상에 달해 외화벌이에 앞장서는 조선업종이 오히려 홀대받는 것은 개선돼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이 조선업에 대해 업황 리스크로만 접근하다 보니 선박제작금융 지원 규모도 급감했다. STX,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에 따르면 선박제작금융 지원 규모는 2009년 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2조원 수준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2009년 선박수출액 대비 11.6%였던 선박제작금융은 2012년 3.4% 정도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업 수출 규모가 줄어든 데에는 조선시황 침체 장기화, 선가 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과 같은 대외적인 원인 외에도 이 같은 국내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선박제작금융 지원 때문에 해외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조선업종의 일자리 창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