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정부 25일 정상출범 ‘빨간불’
12일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는 이날 열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무산됐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3차 회의를 연 이후 공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여야협의체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아예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또 이날 비서실장과 수석 등 청와대 인선도 발표하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 직제표도 20일 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직제표 없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18일 본회의 처리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박 당선인 측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4일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1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마저 올 스톱되고 있는 것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의 난제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한 인수위 원안 수정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원안 자체를 약속시한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이후에야 실시됐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