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삼성 X파일’에 언급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누구를 위한 사법부냐”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대법원이 13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 그룹 회장, 뇌물 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피해자이고 수사를 촉구한 저는 가해자라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내 최대의 재벌 회장이 대선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 사고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노 대표는 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궤변”이라며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지만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서는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 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완성될 것”이라며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난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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