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리베이트를 준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시행 이후 당국에 적발된 의사가 4천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노환규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쌍벌제가 발효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주는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작년 7월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의사 적발 인원 3천69명에 비해 6개월 만에 1천명이 는 것이다.
대(對)회원 서신에서 노 회장은 “쌍벌제에 대한 협회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자 회원 사이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지속됐고, 현재까지 약 4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단속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 선언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이 뒷돈 근절 선언과 회원 홍보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작년말 업계1위 동아제약과 올초 대기업 씨제이제일제당이 수십억대 리베이트 사건으로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의사들이 줄소환 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27일 한국제약협회와 만나 거래질서 투명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노 회장은 김원배 동아제약 대표이사와 만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노 회장이 동아제약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질의서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후 김 대표가 만남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쌍벌제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에 따르면 응답자 1천625명 가운데 72.8%는 쌍벌제가 ‘유통 투명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국내 복제약 약가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가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75.6%는 추가로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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