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당선인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관련,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가 국가재정임을 언급하면서 “더욱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방위력 개선비를 중심으로 국방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줄어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도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해 국방비 증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한 공약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 사업의 소요예산 절감 노력을 확고, 국가재정 누수나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줄줄 새는 탈루,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게 당연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정보공유가 안됐다든가 이런 것으로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고 보여진다.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밖에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실천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협력방안 마련,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사전·사후 평가를 모두 할 수 있는 정부정책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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