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부채 GDP수준 육박 심각

국가 부채도 지방 공기업 부채만큼 심각하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3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 채무는 420조5000억원(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다. 실제 돈이 오갈 때 장부에 적는 방식(현금주의)으로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및 지방의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국제기준에 따라 발표한 정부 부채는 468조6000억원(GDP의 37.9%)이다. 숨은 빚 48조1000억원이 새로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 재정상황이 실제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비춰진 셈이다. 국제기준은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하는 방식(발생주의)이다. 또 국가 채무에다 비영리공공기관 151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24개,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83개를 포함했다. 실제 빚에 한층 가까워졌다.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GDP 대비 102.9%)보다 현저히 낮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이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은 빠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부채 130조원), 한국수자원공사(부채 12조원)가 대표적이다.

가장 포괄적인 부채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773조6000억원(GDP의 62.5%)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까지 합친 것이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

2011년 기준 국가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5000억원. 전년도보다 61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장 협소한 범위의 국가 채무보다 많은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공기업 부채는 531조5000억원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부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해 국가 채무를 산출하면 우리 재정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LH 등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산출해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국가 채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