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경제硏 379곳 현황 분석…지자체 부채의 2.5배 · 年 부채증가율도 두배 넘어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 대비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3년 27%에서 2011년 48%로 급격히 상승했다. 

지방공기업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의 빚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에 ‘숨겨진 지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지방공기업 379개(출자비율 50% 이상. 2011년 기준)를 대상으로 한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3년 21조136억원에서 2011년 67조848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자체 채무(지방채와 차입금)는 같은 기간 16조5264억원에서 28조1618억원으로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2003~11년 지자체의 연평균 부채증가율이 7%인 반면 지방공기업은 배가 넘는 16%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에서 지자체 채무에 포함되는 직영기업 부채를 제외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22%에 달한다.

2011년 기준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과 사실상 정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부 공공부문(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508조원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부채 규모는 928조5000억원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237조1282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또 379개 지방공기업 중 38%인 142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했다. 2007년 해당 기업은 118개였다.

지역별로 보면 자체수입(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제외) 대비 가장 많은 부채 비중을 보인 곳은 인천(193%)이었다.

백흥기 현경연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은 자구노력 없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방공기업 부실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