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석유수급 매일 보고하라
뉴스종합| 2013-02-28 11:05
[헤럴드경제=윤정식 서경원 기자]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유소 가격이 꿈틀대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또 가짜 석유 근절 대책으로 정유사ㆍ대리점ㆍ주유소의 전산장치를 통합서버와 연결해 수급과 거래 상황 보고제도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월1회 수기보고하는 석유의 수급ㆍ거래상황을 매일 자동보고토록 변경했다. 현장 적발을 통한 가짜석유 근절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년간 약 1조원이고 무자료, 면세유 등을 포함할 경우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유통 징후를 일단위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월초 휘발유 판매가가 전국평균 리터당 2000원 초반대로 형성될 경우, 비축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리터당 1800원 고정 가격으로 기름을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주유소 평균 마진(3%)과 배송비(10원)를 고려해 주유소 판매가가 2000원이 될 경우 정유사 공급가를 1930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공급가는 약 130원 저렴하게 되는 셈이다.

지경부는 공급가능 총량을 재고물량을 감안해 산정하되, 주유소별 신청과 기지별 능력을 고려해 출하지를 조정ㆍ배정할 계획이다. 일단 목표치는 약 3000만에서 3500만 리터에 달한다.

하루 평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휘발유 공급량이 70만리터임을 감안하면 최대 50일 동안은 이런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물가상승의 고삐를 잡기 위해 정부는 담합 및 부당ㆍ편승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부당이익을 적극 환수키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의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 농수산식품부는 농산물 공급확대 정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배추는 3월에 방출량을 확대하고 4월 이후 출하되는 봄배추 재배면적 확보를 추진한다. 양파는 의무수입물량을 조기도입하 3월에 공급을 늘린다. 소ㆍ돼지 물량의 경우 사육두수 감축과 동시에 수요확대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 암소와 저능력 모돈을 각각 20만마리, 10만마리씩 줄이고 쇠고기 할인판매 및 군납확대, 자조금을 활용한 돼지고기 소비 홍보 활동을 펼친다.

yj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