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쟁으로 허송세월
청와대는 국회만 때리고…

靑·野 돌이킬 수 없는 감정싸움
정부조직개편 ‘치킨게임’ 전락

정치권 구태정치 악습 여전
결국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



정부조직 개편이 어느 하나는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치킨게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감정싸움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결국 승자 없는 게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미래부를 고수해야 한다고 하고, 야당도 국민의 편에서 방송의 미래부 이관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야당이 말하는 ‘국민’은 정작 무시만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두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관중(국민) 모두 패자가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미래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미래부가 정상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응수했다. 같은 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청와대와 야당 모두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주장만 속사포처럼 내보낸 것이다.

한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모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 쪽이 죽어야 하는 게임은 애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말싸움으로 허송세월하고, 정부는 국회만 때리며 허송세월하는 통에 국민만 죽어 나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는 연일‘ 국민을 위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실망은 날로 커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간 정쟁은 계속되고 있어‘ 식물정부’는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음 임시국회는 빨라야 8일에 열릴 수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특히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 간 전선(戰線)이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자신의 주장을 굽힐 명분조차 아예 막아버려 이번 사태 해결이 좀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나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불퇴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역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입법부의 시녀화”라며 양보는 결국 의회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루비콘 강을 건넌 셈이다. 정치권에서 혹여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해 다른 쪽이 승자가 되더라도 승자 역시 얻는 게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양보를 하더라도 청와대는 불통의 이미지에다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독선과 정치력 부재라는 내상을 입게 된다”며 “민주당 역시 이번 게임에서 이기더라도 국민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는 구태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