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은 이미 실패했으며, 이제는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5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범죄행위, 자금조달’이란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북한이 이란 등에 핵무기와 핵미사일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자금 동결을 주도했던 애셔 전 자문관은 이를 위해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북 금융제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