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 부서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한 자녀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위생부로 통합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위원회의 산아 제한 부문은 위생부로, 인구 정책 부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양회(兩會)에서 한 자녀 정책 완화도 건의됐다.

중국 남방일보(南方日報)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지낸 어우광위안(歐廣源)은 광둥대표단 토론에서 당국에 출산을 두 명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시작된 이래 40년간 빛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그러나 사회적 상황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으며 산아 제한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우 전 주임은 한 자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19%에 근접하는 등 인구 노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한다 해도 전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두 자녀까지는 허용하되 세 자녀 출산부터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위생부의 새 부장으로는 중국의 유일한 여성 성장(省長)인 리빈(李斌) 안후이(安徽)성 성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리 성장은 2011년 안후이 성장으로 부임하기 전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을지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