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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비서관이 대한민국 안보 창구…靑 위기관리시스템 여전히 마비
뉴스종합| 2013-03-07 11:06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나서서 ‘전면적 반공격전’ 작전계획까지 들먹이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청와대는 여전히 위기관리에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위기관리에 있어서도 곤혹스러움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7일 오전 10시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겸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지전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준비 태세 등을 논의했다. 일일상황점검회의는 당초 매일 오전 8시에 열리기로 했지만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허태열 비서실장과 대부분의 수석비서관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2시간여 늦게 열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선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보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려졌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면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이날 열리지 못한 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간접적인 전화통화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일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해 민간인 신분인 김 내정자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어 1급 비서관이 창구가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해 외부에서 보기엔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지금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곤혹스러워했다.

한편 김요한 제2작전사령관이 이날 사령부가 있는 대구를 벗어나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군을 지휘해야 할 사령관이 자리를 비운 것을 놓고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경계태세를 평상시보다 한 단계 격상시킨 상태다. 지휘관들은 영내에 1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군 당국자는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이 서울에서 열린 회의 후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것 같다”면서 “헬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석희ㆍ신대원ㆍ김수한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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