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원부를 폐지하고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지 원부는 개별 농가의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 작성해 읍ㆍ면 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부다. 쌀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때는 2년 이상 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농지 원부다.
1973년부터 작성된 농지 원부는 너무 오래돼 농지 소유ㆍ이용과 관련된 사실이 부정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동필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원부에 오류가 많다. 경영주체별, 지역별로 농업 통계가 더 정확해진다면 맞춤형 농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지원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작성,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농가 인적사항, 농지자경ㆍ임차 구분, 농지 면적, 재배 품목 등 통합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더구나 모든 자료가 전산화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농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과세 근거자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데이터가 축적돼야 해 앞으로 당분간은 농지 원부가 함께 쓰일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원부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되면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농업 정보에 근거한 농업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