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럭드경제=신대원ㆍ김수한 기자〕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서명한 ‘공동 국지 도발 대비계획’은 북한의 국지 도발 때 한ㆍ미 연합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공동 국지 도발 계획’엔 북한의 도발 양상에 따라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 개념이 한ㆍ미가 공동 수립한 이 계획에 반영됐다. 애초 미국은 지원ㆍ지휘 세력까지 응징하는 작전 개념에는 확전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다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커지자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하에 연합 전력으로 대응=이번 국지 도발 대비계획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원칙하에 한ㆍ미가 공동으로 평시 도발에 대비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유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계획에 대해 “북한의 평시 국지 도발에 대한 한ㆍ미 공동 대응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최상의 조치다.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 대응은 자위권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이 우선 대응하고 미군이 개입 여부와 관련해 우리 측과 협의했으나 앞으로는 국지 도발 대비계획상의 절차에 따라 미군의 개입이 이뤄지게 됐다.

합참 관계자는 국지 도발 때 미군의 지원 여부에 대해 “기존에는 미측의 판단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 요청 조건이 맞으면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절차는 합참과 주한ㆍ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도발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ㆍ미군의 항공ㆍ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北 주요 도발 유형 수십가지로 정리=한ㆍ미는 북한의 주요 국지 도발 유형을 수십 가지로 정리하고 도발 유형에 따른 대비계획도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도발 유형에는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 도발 ▷저고도 공중 침투 상황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주요 국지 도발 유형을 수십가지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 국면을 정리했다”며 “우리 군이 가장 이른 시간에 강력하고도 정확하게 응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 계획에 서명한 직후 “북한이 실제로 도발했을 때 강력히 응징해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계획은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문서로서 결정하고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도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 자체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계획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신속하게 (한ㆍ미가)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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