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장 후보자, 수사구조 맹비난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재의 수사구조를 “일제 군국주의 잔재인 검사 독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국무위원인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군국주의하의 기형적 형사사법제도의 잔재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경찰 관련 법ㆍ제도”라고 밝혔다.

또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권위주의, 부패, 권한 남용 등 많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으나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면서 “특히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으로 검사가 특정 사건을 은폐하거나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불청구해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하는 영미식 구조가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해 경찰은 1차적ㆍ본래적 수사를, 검찰은 2차적ㆍ보완적 수사를 담당하는 일본식 절충형 수사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위상 강화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경찰청장은 최일선 국가기관의 장이지만,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13만명의 직원과 전국 단위 조직을 지휘ㆍ통솔하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장관급으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건설업자의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과‘ 청와대 수사 개입’ 의혹을 따져 물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