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재정사업 평가기능을 한 곳에 통합한 ‘공공재정평가원(가칭)’이 만들어진다. 정부 예산이 들어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층 강화해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애 업무보고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묶는 공공재정평가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을 비롯해 각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나눠져 있다. KDI는 재정ㆍ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며, 조세연구원은 자율평가와 성과목표 관리, 공공기관 분석지원 등을 해왔다. 심층평가는 주로 각 출연연구기관이 맡고 있다.

공공재정평가원 설립을 위해 이달 말께 민관합동의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통합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는 근거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한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하고, 연차별ㆍ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계획 수립은 10%, 집행 및 점검은 90%라는 원칙에 따라 재정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전략회의에서 2013~2017년 중기 운영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 방안으로는 기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세제상 우대를 받아왔던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비과세ㆍ감면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이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15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코스피200 선물 0.001%, 코스피200 옵션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미 파생상품 거래 과세전환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재정위 조세소위에 계류중이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활용해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FIU 정보 활용을 위한 부처 협외과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등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사안들은 상반기 중으로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한 세액공제제도도 재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정망도 확충한다.

올해는 295개 공공기관에서 전년 대비 10.8% 늘어난 2143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연차별 고졸채용계획을 수립해 고졸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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