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美서 인터넷 개인정보법안 놓고 갈등.. “알 권리” vs. “비지니스에 심각한 타격”
뉴스종합| 2013-04-08 11:00
[헤럴드생생뉴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실리콘밸리내 인터넷 기업들이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발의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보니 로웬털(민주ㆍ롱비치)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알 권리 법안’(Right to Know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쇼핑습관이나 위치정보, 성적 취향 등 자신들이 수집하고 광고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다이렉트 마케팅(DM) 관련 법안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DM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얼라이언스나 테크넷 등 인터넷 기업들을 대표하는 각종 협회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명의로 로웬털 의원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기업들이 제소를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 페이스북의 로비스트 윌 곤잘레스도 주 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해 이 법안이 자사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캘리포니아지부의 정책 담당 이사인 니콜 오저는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모르고, 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아직 주 의원들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며, 이달 중순께 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네바다와 미네소타주 의회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고객들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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