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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 일 동시겨냥 무력시위…김정은의 ‘벼랑끝 도박’
뉴스종합| 2013-04-10 11:16
북한의 국제사회 미사일 위협 현실로
괌 사정거리 무수단 핵탄두 탑재도 가능

美의원 “도발땐 군사력 동원 北 강력응징”
EU도 北에 항의문서…국제여론 비난 빗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 미국과 일본을 직접 겨냥한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의 도박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집요하고 강도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 상ㆍ하원 의원이 “북한과 김정은이 예측 불가능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며 실제 도발 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김 제1위원장의 도박이 실제 위협수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핵 원자로 재가동→전시상황 선포→개성공단 통행제한→군사적 실전 조치’ 등으로 연일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연일 계속되는 위협 강도 수준의 최종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신없을 정도로 쏟아냈던 도발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는 말로만 떠벌리는 위협에서 실제 위협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체감 위협도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켜왔다는 점에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실제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2005년부터 실전배치에 나서 2009년 기준으로 50여발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은 미국령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일본 역시 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일본이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도쿄 방위성 부지 안과 수도권에 위치한 자위대 주둔지에 배치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도 그만큼 북한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제1위원장의 도박판이 단순히 한반도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엔 일본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한반도에 대한 위협을 에스컬레이트하면서 ‘미국 본토 불바다’ 등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제1위원장의 도박판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미국 일각에선 직접적이고도 단호한 응징을 언급할 정도로 김 제1위원장의 도박에 위협감을 나타내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한 케이블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언제라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실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지 않더라도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해상 등에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켈리 에이요트 의원도 이날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에 미국의 결의를 이해시켜야 한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어떤 행동이라도 취하면 적재적소의 군자산을 동원해 응징해야 한다. 그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1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이날 전쟁이 임박했다는 북한의 위협이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외교문서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으며, 주요 8개국(G8)도 호전적인 북한의 행위를 거부하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은 북핵,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외교문서에 담기로 합의했다.

알렉산더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10~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릴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북한에 대한 우려를 파트너 국가와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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