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북한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발사 강행 움직임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위기해소를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대북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던 한미 양국 정상이 선(先)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더 이상 ‘강(强) 대 강(强)’의 대치로는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12일 “전날 대통령의 발언이나 통일부 장관의 성명은 통큰 대화제의이고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우리가 반 발짝 나갔으니 북한도 응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에 대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상황을 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대화제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ㆍ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처음으로 장관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 측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류 장관의 성명에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때를 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11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 후 “아무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같은 날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과 관련, “호전적인 언사는 내부 및 외부의 청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국방부 등 군당국자의 잇따른 강성발언과 달리, 실질적인 위협보다는 선전전에 무게를 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또 미사일의 발사 방향에 대해서도 북한이 논란을 피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는 여전히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북한도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의 확산을 원하지 않는 만큼 주변 국가가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 비행경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이 그동안의 강경한 기류에서 벗어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도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출구전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미국의 출구전략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미사일 발사 이후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남북관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치상황을 계속해서 끌고가고 하는 것은 우리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며 “우리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북문제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한국을 방문한데 이어 13일 중국을 연이어 방문함에 따라 이같은 출구전략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 내부에서도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고,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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