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출신 보좌관모임…곽현‘ 국회새정치聯’ 회장
객관적 기여도 평가시스템 구축해야
“새 정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권한은 오히려 강화돼야 합니다. 대신 의정활동 평가ㆍ감시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 시민사회단체 출신 보좌관 모임인 ‘국회새정치연구회’ 곽현<사진> 회장은 17일 “새로운 정치를 국회의원 몇 명 줄이는 문제로 생각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과는 정반대인데, 곽 회장은 국회의 권한을 깎아내릴수록 오히려 행정부 독단이 강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렇다고 곽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원이 국회의원과 현 정당체제에 호의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국회에 들어온 보좌관이 현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이 대단했다”고 한다.
그는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 무조건 색깔이념 논리로 규정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정치, 유권자와 괴리된 ‘책상머리 정치’는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한두 명의 불만이 모여 문제의식이 되고, 급기야 지난 1월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시민단체 출신 보좌관 57명이 모여 연구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곽 회장은 ‘욕 먹는’ 국회의원의 문제는 곧 우리 정치의 감시시스템 부재, 일그러진 공천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분은 공천을 못 받거나 선거에서 떨어져요. 정당 내 줄서기, 지역구 민원 챙기기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평가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의정활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국가와 민생에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맡기지 말고, 이를 평가ㆍ감시하는 체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지역주민의 의식도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곽 회장은 “그래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국회의 권한이 확대돼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새 정치”라고 밝혔다.
국회새정치연구모임은 향후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정치제도화하는 작업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치포럼’이 입법화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곽 회장은 새 정치에 대한 논의가 국회 밖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포럼과 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