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하원외교위원회서 강조… “중국과 압박 의견 일치” 대북정책 중대 변화 시사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적극적인 압박과 규제를 병행하는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특히 “중국과 이 부분(북한 압박)을 논의했고 의견 일치를 봤으며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정책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한ㆍ중ㆍ일 방문 당시 미국이 과거와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비핵화 조치를 향한 상당히 철석같은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며 식량 지원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비인내’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오바마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의 핵능력이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략적 인내’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케리 국무장관은 특히 ‘전략적 비인내’ 정책의 한 축으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북한의 압력을 거론해 대북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은 북한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연료의 4분의 3을 제공하며 중요한 금융 연결고리이고 식량을 제공한다”며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꽤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중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면 국무장관인 나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래를 되풀이하고 과거의 전철을 밟을 생각은 절대 없다”며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모두의 정책은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