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면책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여전히 우량 중소기업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담보물이 아닌 지식과 기술을 평가해 창업기업,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창조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께 은행권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출 면책 제도’를 일제히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면책 제도가 사문화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 내부의 면책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면책 제도 이행 사항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 면책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대출)가 부실화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법규와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면책 요건을 구체화한 ‘면책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18개 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보증기관 등의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것을 지도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은행에서 내규로 정한 면책 범위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면책 지침과 달라 실제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올 1분기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원을 넘었지만, 신용등급이 좋거나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담보나 보증을 위주로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면책 제도가 왜 활성화되지 않는지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은행권의 대출 행태도 조사한다. 다른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은행 대출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은행들이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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