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창조경제 시대에는 정책도 창조정책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출을 구조조정할 때나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때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적은 재원을 갖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냐 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돈을 들여서 뭐든지 하겠다고 하면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왜 정책이 필요하냐면 한정된 재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쓰느냐 하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무한정 재원이 있다면 별로 정책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줄여나갈 때도 줄여나가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게 또 정책이겠느냐, 줄여나갈 때 희생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연구해야만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정부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정부 3.0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국민들게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서 국민도 나라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정부도 책임있게 내놓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부채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통해 그 스스로가 나오는 정보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여기서 줄여야겠구나, 이건 불합리하게 쓰였구나, 이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많이 나올 수 있고 국민의 이해를 높여주기 때문에 정부 3.0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는 공약 가계부가 5년 후에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약 가계부 관련 입법조치 사항이 적지 않다”며 “당과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의해서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