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정개혁 가이드라인 제시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재정개혁과 관련한 5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특히 2014년 2015년에 조달토록 하는 것은 공약실천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SOC 투자 등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특히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BTL(임대형 민자사업) 등 민간 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도 늘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도 용이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을 마련하기 전에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평가 등을 통해서 제도나 실태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차제에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이나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가이드라인으로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비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벤처창업이나 M&A에 대한 세제지원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히려 감면세액 이상의 세수 증대효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하경제양성화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일각에서 골목상권 등 서민ㆍ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관계 부처 간의 협의된 정보공유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사정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만 6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국세청 관세청의 과세정보도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되도록 해서 정부 전체의 재정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세출구조조정이든 비과세ㆍ감면 정비든 일거에 모든 것을 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을 확실하게 성공시키고 이것을 모범사례로 다른 부처나 지자체 등으로 확산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의 재정개혁과 정부개혁 모범사례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준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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