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경총포럼서 밝혀경제민주화 확대 해석 경계일자리 로드맵은 내달초 발표“시간근로제 늘리는데 초점”

현오석 부총리 경총포럼서 밝혀
경제민주화 확대 해석 경계

일자리 로드맵은 내달초 발표
“시간근로제 늘리는데 초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3일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강연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국정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 내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이라며 “정부는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봐선 안 된다 ▷대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 된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는 세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은 다음달 초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때를 놓치면 관계부처 장관들의 일정상 6월 초를 놓치면 중순 이후로 밀려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로드맵 발표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지난 3개월간 주요 정책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번 로드맵은 그간 부진했던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지난해 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4.2%지만 여성과 청년(15~29세) 고용률은 각각 53.3%, 40.4%에 불과하다.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과 여성 인력은 물론 최근 증가세를 보였던 비경제활동인구도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과 여성 등 구조적인 취업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청년 고용할당제를 점차 민간으로 확산시키고, 여성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 등 근로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형태로는 시간제 근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시간제 근로는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단 시행해 본 후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면 고용률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제 근로의 확대를 위해 세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