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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정책의총·워크숍…어정쩡했던 경제민주화 전열정비
뉴스종합| 2013-05-24 10:56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두고 여야 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6월 국회에 앞서 전열을 정비한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당내에서조차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중구난방식 이견 표출이 잦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대야(對野) 전략 차원에서 단일 대오를 형성,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렸다.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 23일 “이달 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 개최 시기는 오는 29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내대표단은 또 30일께 원내 워크숍을 갖고 6월 국회 전략 구상에 나선다. 신임 원내지도부는 여야 모두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인 6월 국회에서부터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정책 의총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빚어진 여권 내 혼란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에 계류된 ‘경제민주화 3법(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선 통과됐지만, 전임 원내대표단은 이 법안 처리를 마뜩찮아 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프랜차이즈법 관련, 가맹 본부의 가맹점 모집 시 예상 수익을 과도하게 제시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수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의 비자금 논란과 관련해 특별 횡령 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당론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이득액 가액 범위가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최소 10~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처벌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최대 이슈인 통상임금 법안도 상임위와 지도부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김성태 환노위 간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당ㆍ정ㆍ청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지켜본 뒤에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반면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임금 인상이 한꺼번에 이뤄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원내 한 핵심 관계자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 미리 상임위와 원내지도부 간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잡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상임위원장과 정부 관계자, 당내 초ㆍ재선 의원 간 의견 수렴의 절차를 구상한 것도 이 같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평가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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